법령 대외무역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8고단3379 판결
[관세법위반·대기환경보전법위반·소음·진동관리법위반][미간행]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외무역법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9282, 2013. 1. 15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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